김상섭 기자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맹견 입마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는 7건에 불과하다. (사진=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맹견 입마개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는 7건에 불과해 구체적인 관리규칙 개정이 시급하다.
<뉴스통신>이 최근 6년간 개 물림 사고를 분석한 결과 2016년 2,111건,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2021년 상반기 1,04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한 것. 이중 개 물림 사망은 2016년과 2021년 각 1건으로 2건이었고 심각한 통증·중중외상 등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응급환자 비율은 20.6%였다.
맹견 등록 수 또한 2,269마리(2020년 말 기준)에 달하나 맹견의 입마개·목줄 등 안전장치 미착용으로 적발돼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2019년 6건, 2020년 7건 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맹견 관리 및 출입금지 등 감독 권한을 가지는 동물보호감시원이 2020년 말 기준 전국 424명에 불과하고 이조차 기존 동물 관련 공무원이 겸직하는 등 인력 부족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도적 미비도 발견됐다. 시행규칙에 따라 맹견 관리 의무를 준수하라고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규정해 놓고 정작 관련 내용은 제정해 놓지 않았다. 현행법에 의하면 맹견 목줄과 입마개 착용은 의무다.
뿐만 아니라 견주로 하여금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47조에 의거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맹견 관리)는 맹견의 입마개와 목줄 착용에 관한 사항만 명시돼 있고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견주의 구체적 맹견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제정돼 있지 않다.
상위법이 시행된 2019년 3월 이후 2년 6개월이 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치 않은 것. 이와 관련 맹성규 의원은 “개 물림 사건 등 시민 불안이 큰데 맹견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맹견 관리 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사람과 동물이 안전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