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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원산지 실무사 자격제도’가 7년째 방치되고 있다. (사진=김흥수 기자)
(뉴스통신=김흥수 기자) FTA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원산지 실무사 자격제도’가 7년째 방치,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통신>이 국제원산지정보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산지 실무사 자격증을 우대하는 기업은 전국에서 제조·수출기업 단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발행한 자격증의 효용성이 거의 없는 매우 드문 사례다. 원산지 실무사 시험은 연 3회, 매회 200명 정도 응시, 절반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한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5년 FTA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원산지 실무사 자격제도를 도입했으나 자격증 활성화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것.
실제로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자격증 취득자 취업률 현황 파악은 물론 시험 응시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자격증 활성화 기업 홍보도 마찬가지다. 매년 1-2회 1000개 학교에 자격증 홍보용 팜플렛을 배포했을 뿐 정작 자격증 수요처인 기업 홍보 활동은 거의 하지 않다.
뒤늦게 올해부터 원산지 실무사 자격증 기업홍보 활동을 시작했지만 시행 7년째 이르러서야 시행하는 것은 자격제도를 활성화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동안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수출기업의 FTA 특혜관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설립 목적 달성이 부족해 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그치지 않은 대목이다.
이와 관련 정성호 의원은 “원산지 실무사 자격제도의 활용성을 높여 제조·수출 기업이 실질적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