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꽃게 15kg을 불법 포획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어선 (사진=경기도)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공유수면 무단 점용 등 경기도 5개 시 해안가 주변에서 각종 불법 행위가 성행,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시 해안가 주변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공유수면법 위반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3건, 무등록․무허가 어업 2건, 금어기 수산물 채취 1건, 불법어구 적재 1건이다.
예컨대 안산시 대부도 소재 A횟집은 관할 관청의 허가도 없이 2020년 12월부터 횟집 인근 공유수면에 아궁이를 설치해 무단 점용, 이용하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안산시 대부도 B횟집 역시 공유수면에서 허가 없이 횟집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유수면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무등록 어선 C선주는 2021년 8월 야간에 시화호 형도 인근 해상에서 무면허 불법 어업 행위로 꽃게 약 15kg을 포획하다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고 어업 행위를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시에 등록된 어선 D선주는 꽃게 금어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월 19일 시흥시 오이도 선착장 남서방 640m 해상에서 포획이 금지된 꽃게를 어창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위반업체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유수면은 수산자원을 공급하고 도민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공공재”라며 “불법행위를 차단, 공유수면이 공공재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