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반입경로별 식품 불법수입 적발현황 (출처=김주영 의원실)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지난해 식품 불법수입 적발 금액이 2,753억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차단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관세청에서 받은 ‘식품 불법수입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적발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801억5,100만원(260건)과 2,320억3,000만원(213건), 645억4,500만원(240건)에 이른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 적발 금액이 2,752억7,300만원까지 치솟았다. 이와 함께 올해 7월 현재까지 적발금액 역시 1,375억6,900만원(80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입경로는 최근 5년 적발건수 938건 가운데 시중단속이나 반입경로 미확인 등으로 적발한 건수가 7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 금액은 7,664억9,500만원이다.
적발 건수의 90%가 시중 유통 후 단속됐거나 반입경로 미확인 건이었다. 금액은 99%에 달한다. 다음으로 수출입화물로 반입된 사례가 70건(161억6,900만원)으로 많았다.
최근 5년간 식품 불법수입 적발 현황은 전체 건수 중 통고 처분은 648건(103억4,200만원)이며 고발은 290건(7,792억2,600만원)이다. 통고 처분된 건수가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적발 금액으로 보면 고발 송치된 금액이 월등히 높다. 지난해 식품 불법수입 금액이 유례없이 폭발한 데에는 특정업체의 불법수입에 따른 결과다.
부산의 한 업체가 여러 업체의 명의를 빌려 한·아세안(새우) 및 한·베트남(새우), 한·중국 FTA(낙지) 수산물 TRQ(Tariff Rate Quotas) 수입권 공매에 중복 입찰을 했다.
이와 함께 담합해 부정하게 수입권을 낙찰 받은 뒤 협정 관세율 0%를 적용받는 수법으로 냉동새우 등 시가 약 2,438억 원에 해당하는 관세 약 310억 원 상당을 포탈했다.
TRO는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다.
이와 관련 김주영 의원은 “식품은 물론 불법 의약품 역시 통관 과정이 아닌 시중 유통 후 제보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수입식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하는 것은 물론 관세 포탈을 목적으로 불법 수입 및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