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숙녀 기자
▲경기도 특사경이 미 검정 소방용품 불법 사용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유숙녀 기자)
(뉴스통신=유숙녀 기자) 경기도내에서 검정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이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숙박시설 등에 대한 미 검정 소방용품 불법 유통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도내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100개소에 설치된 간이 완강기를 비롯해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등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소방시설법과 소방공사 업 법 위반으로써 미 검정 소방용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이다.
또 미 검정 소방용품 시공 및 묵인 감리(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폐쇄 및 정상작동 불가능(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원 이하 벌금)이다.
현행법은 소방용품을 제조·판매·시공 등 유통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만을 사용 및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용자의 안전보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미 검정 소방용품을 유통·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윤태완 단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품에 미 검정용품이 유통·시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 제품은 회수 및 교체토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