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해군 병사들의 인권 침해 시 군내 구제방법에 대한 불신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출처=해군인권센터)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해군 병사들의 인권 침해 시 군내 구제방법에 대한 불신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설훈 의원은 해군인권센터에서 받은 ‘해군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병사들의 인권 보장이 잘 이뤄지고 있나’를 묻는 질문에 병사 29.5%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고 27일 밝혔다.
반면 간부 및 군무원 응답자는 93.1%가 ‘그렇다’고 답했다. 즉 해군 장병의 약 70%는 자신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장병들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간부 및 군무원 대다수는 장병들의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는 상반된 인식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 같은 인식 차이로 인해 해군 장병들은 간부들에 대한 불신과 인권 침해 발생 시 군내 구제방법에 대해 기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사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것으로 장병 응답자의 41%가 ‘간부들의 인식과 태도 개선’을 뽑아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인권 침해를 당하게 된다면 군내 구제방법보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센터 등과 같은 군 외 구제방법을 이용하겠다’라는 답변이 62.1%로 높았다.
그 이유로 효과적인 침해규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비밀보장, 불이익 등이 있을 것 같다는 대답이었다. 설 의원은 “병사들과 간부들의 인권 의식에 괴리감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사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간부들의 인권 의식을 방치한다면 ‘제2의 강감찬함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강감찬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설 의원은 또 “해군 인권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문제를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신고 시스템과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