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경 기자
▲성범죄 발생 건수가 55.6%로 폭증하고 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문효경 기자)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최근 10년간 성범죄 발생 건수가 55.6%로 폭증하고 있으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쳐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대검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2만584건이던 성범죄 발생 건수가 2019년에는 3만2,029건으로 1.5배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10년간 전체 범죄가 10.2% 감소하는 동안 강제추행 116%, 몰래 카메라 등 범죄는 411% 급등한 반면 성범죄 실형은 2010년 53.7%에서 2019년 40.9%로 줄었다.
이에 반해 집행유예는 46.3%에서 59.1%로 늘어났다. 특히 강간 사건은 집행유예 비율이 2배 가까이 늘어났고 13세 미만 성범죄도 43.2%에서 51.1%로 증가했다.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도 양형기준 수정을 통해 형량의 상한은 올랐지만 실제 판결의 형량은 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대책이 시급하다.
게다가 2015년 평균 61개월이던 형량이 2019년에는 45.2개월로 줄었다. 그나마 국민적 분노가 거센 13세 미만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만 다소 판결 형량이 상향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성범죄, 특히 아동이 대상인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법 감정인데 법원은 여전히 성범 죄자에게 관대한 형을 선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양형기준을 아무리 높여도 판사들의 관행적인 양형으로 집행유예와 형량 감경이 계속된다면 피해자들은 재판 이후에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