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숙녀 기자
▲농업 재해대책 비 융자사업의 실 집행이 매우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료출처=농림축산식품부)
(뉴스통신=유숙녀 기자) 농업 재해대책 비 융자사업의 실 집행이 매우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태풍·가뭄 등 농작물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재해대책 융자사업 예산으로 최근 5년간 1,423억 원이 편성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실 집행 액은 34억 4,600만원에 불과해 집행 율이 2.4%에 그쳤다. 농식품부의 재해대책 비 융자사업은 집행이 부진한데 더해 최근 5년간 편성된 본예산 1,423억 중 819억 9,900만원이다.
게다가 57.6%의 예산이 이전용 됐으며 불용액은 5년간 390억 4,800만원에 달해 불용액 비중만 2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집행부진 사유로 피해 농가의 융자실행 저조를 꼽았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빈번한 재해 피해를 입는 농가의 현실을 고려하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현실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농림시설 및 농경지와 관련한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에 따르면 농경지 유실·매몰의 경우 융자 30%, 농림시설 파손·유실의 경우 융자 55%로 부담률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어 의원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도 서러운 농가에 과도한 채무 부담까지 지워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농가 입장을 고려한 정책 재설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