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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뉴스통신=김흥수 기자) 지방세 체납자 44명이 보유한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7억4,000만 원이 경기도에 적발, 압류됐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방 관련 사업자들은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한 권리를 증명받기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증서를 받는다.
건설공제조합 등의 출자증권은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지만 2010년부터 활성화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특히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 조사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경기도는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조사를 추진, 44명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5만8,000여명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조사했고 조사는 소방산업공제조합 전 지점 4곳(서울, 대전, 광주, 부산)을 통해 이뤄졌다.
경기도 일대에서 소방공사를 하던 무 재산 결손 체납법인 A업체는 지방소득세 등 1,100만 원을 체납, 도가 A법인 소방산업공제조합 5,200만 원 출자 사실을 확인, 압류했다.
아울러 체납법인 B업체는 2017년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9건 2,300만 원을 내지 않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2,000만 원이 드러나 즉시 전액 압류됐다.
전기공사 및 소방공사를 하는 C법인 역시 소득세 등 41건(800만 원)을 체납 중으로 출자금 2,000만 원이 적발됐다. 도와 시·군은 압류된 출자증권에 대한 추심절차 진행에 착수했다.
김민경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액 징수에 대한 조세저항 증가와 고질체납자의 납부 기피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며 “은닉자산 발굴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