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최근 3년간 건강보험급여 허위청구 적발 종별 내용 도표 (사진=강병원 국회의원실)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최근 3년간 허위 청구로 적발된 징수대상 금액이 6,008억 3,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조사가 촉구된다.
강병원 국회의원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허위청구 징수금액이 2018년 1,504억 8,000만원(21,074건), 2019년 1,637억 4,000만원(17,741건), 2020년 1,758억 2,200만원(19,452건)에 이른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병·의원, 요양병원, 약국, 한방 병·의원, 치과 등의 부당청구 징수금액만 1,107억9,700만원(9,195건)이다. 적발된 요양기관 유형은 종합병원이 2,229억 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1,219억 4,100만원이다.
또 요양병원 897억 6,400만원, 병원 873억2,300만원, 약국 333억 2,700만원, 치과의원 237억 7,700만원, 한의원 128억 7,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부당금액은 최근 3년간 99억 9,100만원(458건)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만 25억 원 가량이다. 거짓청구는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으로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이다.
진료 받은 적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청구하거나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한 것처럼 청구하는 등 거짓청구 사례도 다양하다. 종별로는 의원이 50억 3900만원(2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치과의원 19억 3300만원(88건), 한의원 19억 6600만원(76건), 병원 6억 6,000만원(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청구를 하면 과징금, 업무정지, 부당금액 환수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 강병원 의원은 “부당 청구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각하다”면서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