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 추적이 가능한 수산물이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 (사진=조항욱 기자)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생산부터 가공, 판매까지 추적이 가능한 수산물이 전체 출하 물량의 8%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와 수산물이력제의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갈치, 고등어, 멸치, 오징어, 참조기 등 45개 품목이 참여, 6,099톤의 물량이 이력 표시됐다고 23일 밝혔다.
그러나 이는 전체 이력제 출하 물량인 7만 9,159톤의 8%에 불과한 것이다.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수산물이력제는 국내산과 원양산에 대해 자율적으로 실시 중이다.
그런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64억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표시물량 비중은 11%에서 8%로 하락했다. 참여업체의 경우 2014년 3,229개소에서 2016년 7,066개까지 증가했으나 2017년 6,917개소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6,081개 업체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입수산물은 원산지 둔갑과 같은 시장교란 행위 방지와 안전성 등의 우려가 있는 수입수산물 17개 품목에 대해 관세청이 유통 이력을 관리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2020년 10월 해양수산부로 업무가 이관됐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사례는 370건이며 이 가운데 60%가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현재 일본산 수산물은 8개 품목(명태, 가리비, 돔, 갈치, 우렁쉥이, 방어, 홍어, 먹장어)이 의무신고 대상이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연간 3만 톤 이상이 수입되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수산물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수산물이력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방지를 위해 수산물이력제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