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 운항한 혐의로 해경에 적방된 선박 (사진=보령해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 선장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승선 인원을 초과해 승객을 육지에서 해상 낚시터로 이동시키고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중국국적 선장 A씨(남, 50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보령해경 소속 형사기동정은 이날 아침 6시 40분경 대천 항 인근 해상을 순찰 중 해상 낚시터에 비교적 많은 승객을 내려주는 선박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해경이 확인한 결과 B호는 낚시 객들을 육지에서 해상 낚시터로 이동시키는 선박으로 최대 승선원이 9명 임에도 불구하고 4명을 초과해 13명을 승선, 운항해 적발했다.
또 중국 국적인 선장 B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조사됐다. 과승 행위는 선박의 복원력을 상실하게 해 쉽게 전복돼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다.
따라서 여러 선박 관련법에서는 ‘과승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어길 시 어선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조원배 경비구조과장은 “선장 A씨를 어선법 위반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조사를 마치는 대로 대전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신병이 인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레저를 즐기려는 인구가 급증, 많은 해양사고가 우려된다”며 “과승 행위는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