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단속을 벌여 불법 도장업체 23개소를 적발했다. (사진=경남도)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경남도내에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도장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단속을 벌여 불법 도장업체 23개소를 적발, 3개소를 검찰에 넘기고 20개소는 수사 중이라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규모 도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처럼 위장, 규정을 교묘히 빠져나가거나 방지시설 설치비 및 비용을 줄이고자 도장시설 용적을 축소, 무단 증설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위반 유형은 도장시설을 무단으로 확장하는 등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 영업을 한 업체 18개소를 비롯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운영한 업체 등 5개소이다.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운영으로 적발된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규모 도장시설로 인, 허가를 받은 후 사업장 규모 및 능력을 초과한 물량을 수주 받아 도장시설을 무단 확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스프레이건으로 분무 도장행위를 해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가 하면 소규모 도장시설을 가동, 비용을 줄여 제조 단가를 낮추는 수법으로 수주를 받아 정상 사업장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미신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조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이 같이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분 규정이 있는데도 도장시설에 대한 불법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환경보호를 등한시하고 사업장 영리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사업주의 그릇된 의식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현태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의 유해성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도장시설에서 발생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 과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불법 도장시설에 대한 범죄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획단속과 감시를 통해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