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찬식 기자
▲김포시 관계자가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김포시)
(뉴스통신=문찬식 기자) 김포시가 세외수입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가택수색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8일 시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일반 조세와는 달리 납부의식이 저조하고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질 체납자가 많다.
이에 시는 납부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조세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 아래 가택수색을 벌인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여부, 가족구성원, 실제 거주지, 출입국 사실조회 등 철저한 사전 조사를 거쳐 체납사유와 납세 여력을 면밀히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고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거나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도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 의심될 경우 가택수색을 실시, 재산을 압류한다.
가택수색으로 압류한 동산 중 현금은 즉각 체납액에 충당하고 현금 이외의 동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후 공개매각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성실하게 분납을 시행하고 있는 자, 일시적 자금난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등은 가택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예금, 급여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영치 등 일반적인 체납처분과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을 병행, 성실납세자의 박탈감을 해소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