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GMO표시제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에 따르면 현행법은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표시 대상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 단백질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GMO 농산물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됐음에도 표시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이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GMO 원료를 사용·판매하는 식품(옥수수 전분이나 옥수수기름, 옥수수 수프, 콩가루, 콩기름 등)은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위 의원은 ”문제는 우리나라가 GMO 수입 세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의 GMO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이를 원재료로 한 식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가축사료의 경우 GMO 원료를 사용할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GMO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GMO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