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외국인 노동자 노동 및 인권교육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담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사용자교육을 법적의무로 담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 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과 성희롱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상주 외국인은 133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9천 명 증가했으며 외국인 경제활동 인구 또한 91만 7천 명으로 전년 대비 4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및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교육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 의원은 최초 고용허가 사업주의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 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아래와 같은 사용자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고용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외국인 근로자 보호 의무 내용 등이다.
안호영 의원은 “외국인 경제활동인구가 100만에 육박, 인식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사용자교육 의무화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변화와 권익실현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