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대학교 내 각종 사고 보장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갑)은 대학 내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 확대를 위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학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학교안전공제 사업 시행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학생과 교직원들이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다.
이와 함께 의료 시설에서의 치료와 간병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료 및 부대 경비가 학교안전공제 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점을 지적되고 있다.
또 과실상계 및 기왕증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학교안전사고 보상대상과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하는 경향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박 의원은 대학의 학교안전공제 가입근거를 마련하고 치료 중 또는 치료 후 간병 료 지급 근거 마련 및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과실상계 규정과 기왕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박 의원이 발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학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시행, 안전교육 피해학생 보상지원을 의무화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안’과 연계돼 학생과 교직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 강화와 사고 발생 시 충분하고 지속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안전사고 대응 및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