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한국재정정보원의 세출예산 대리 처리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에 따르면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 분기별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도록 돼 있다.
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배정 후 각 중앙관서장은 재무관이 작성한 세출예산 재배정계획서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한다.
이 같이 예산 재배정 업무를 각 중앙관서 장이 직접 하도록 돼 있음에도 한국재정정보원은 세출예산 재배정 적기 처리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분기별 예산재배정업무를 금년 3분기까지 37회 대리 처리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10월19일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는 재정정보원의 세출예산 재배정 대리처리의 문제와 법률자문을 통해 대리처리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바로잡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후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및 재정정보원과 협의를 통해 업무 효율화를 위해 세출예산 처리 권한의 위임, 위탁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마련,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예산의 재배정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각 중앙관서의 장의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업무를 재정정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세출예산 재배정 처리가 적기에 시행되지 못하면 책임소재나 귀속, 징계, 감독 등 조치에 관한 근거도 불분명해 이를 개정,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