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발의한 이 법안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건을 계기로 연평·백령·대청도 등 서해 5도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정된 법이다.
그러나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은 군사적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는가 하면 각종 제약과 규제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하여금 서해 5도를 다니는 여객선의 대형화·현대화를 위해 대형여객선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어업지도선 구입 및 운영, 농수산물 판매를 위해 육지 이동 시 해상운송비용, 대피명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향후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배 의원은 “서해 5도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며 특별법까지 만들어졌지만 이에 따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예산 집행 률은 겨우 40%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과감히 나서야 한다”며 “어민들은 통제된 공간과 시간에만 어업을 할 수 있어 쌍끌이 하는 중국 어선만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특히 “이 같은 특수성을 감안해 어업지도선을 추가로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여객선을 도입하는 등 필수사업들이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