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전국 건축물 대다수가 내진설계 기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와 정부의 보강 지원정책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건축물 내진 율은 12.7%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 율이란 기존 시설물 중 내진 설계 기준을 적용했거나 내진보강 등을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의 비율을 뜻한다. 전국의 공공건축물 내진 율은 17.8%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민간건축물 내진 율은 12.6%로 공공과 민간 건축물 합계 내진 율 역시 민간건축물 내진 율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별 내진 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19.9%), 울산(18.6%), 서울(17.7%) 순이며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 간의 내진율의 차이가 가장 큰 곳은 세종(12.7%p), 대구(9.5%p), 강원(8.8%p) 등이다.
이처럼 저조한 내진 율 원인은 현행 내진 설계 기준(2017.12)을 준수할 의무가 없는 기존 건축물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에 따른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 기준을 마련했다.
또 적용 대상 요건을 강화하는 중이며 행정안전부는 ‘지진방재 종합계획’과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통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 보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라고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보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