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장기간 방치된 위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시 서구갑)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를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태조사 시행 및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시·도지사가 정비계획을 정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관리부실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 방치건축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방치건축물 현장 387곳 가운데 공사가 재개된 것은 71곳에 불과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7년 이상인 건축물 활용 방안을 포함한 정비계획 수립, 10년 이상 장기공사 중단 위험 건축물 철거명령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정비사업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 등이 골자다. 정비사업 주체가 시, 도지사에서 인, 허가권을 가진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변경되면 사업에 탄력을 밭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방치 된지 10년이 지났고 위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철거명령을 하는 한편 건축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철거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교흥 의원은 “공사 중단 기간이 장기화 될수록 공사재개는 어려워지고 주민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