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건설업 등록기준 부적격이 의심되는 업체들이 서울시에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타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록기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부적격 의심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3억5,000만원으로 건설사업자의 부족한 회계지식과 관리부실, 회수 불가능한 장기채권, 자본금 기준 미달 등 6곳의 업체를 적발했다.
또 건축공사 업은 기술인 5인 이상, 현장별로 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나 기술자 보유증명서, 보험‧급여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기술자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관리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은 독립된 사무공간이 필요하나 다른 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무실이 없는 등 부적격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시는 부적격 의심업체에 대해 조속히 청문을 실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을 물론 타 시도에서 서울시 전입 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사무실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7월부터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페이퍼 컴퍼니 단속에 나서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적격심사에서 배제키로 했다. 대상은 종합건설공사 100억 이하, 전문건설공사 10억 이하다.
이와 관련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면서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