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황 함유량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는 등 해양환경법을 위반한 선박들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황 함유 기준초과 연료를 사용한 유조선 A호와 화물선 B호 소속업체 2곳을 적발,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경 등에 따르면 황 함유량이 높을수록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 선박용 경유는 황 함유량을 0.05% 이하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 유황 기름이 저유황에 비해 1.3~1.5배가량 저렴하다는 이유로 황 함유량이 높은 기름을 사용하거나 다른 기름과 혼합 사용, 해양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경은 유조선, 화물선 등 선박 12척과 1곳의 주유업체에서 시료를 채취, 2차례 황 함유량을 분석한 결과 A호는 1차 0.141% 2차 0.09%, B호는 1, 2차 0.09%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선박 경유 황 함유량 기준치인 0.05%를 모두 웃도는 결과다. 해경은 관련법에 따라 선박이 소속된 업체 2곳을 모두 입건했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박상식 군산해경서장은 ″중질유를 사용하는 국제항해 선박은 1월부터, 국내항해 선박은 2021년 1월부터 황 함유량 0.5% 이하 저유황 연료만 사용토록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서장은 ″최근 몇 년 간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오염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어 국내 오염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군산해경은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선박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을 할 계획이다. 함 함유량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