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 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설 전, 현직 대표 등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수사를 벌여 보조금 횡령 비리 등을 저지른 법인과 전, 현직 시설 대표 등 10명을 적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사경은 보조금으로 개인 애견파크 조성, 허위종사자 등록 인건비 횡령, 리베이트를 통한 법인전입금 비자금 조성,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임대, 용도변경) 등 불법을 적발했다.
실제로 A단체는 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이용, 개인 ‘애견테마파크’에 필요한 매점용 컨테이너를 설치, 가구와 가전제품 등 물품을 구매하는데 3,8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단체 대표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L씨를 종사자로 등록해 시에서 받은 보조금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매월 100만 원을 가족 명의 계좌로 되돌려 받는 이른바 ‘페이백’ 수법을 통해 2,000만 원을 횡령했다.
지자체의 위탁을 받아 종교 법인이 운영하는 C시설 전, 현직 시설장 3명은 각 업체에 보조금을 포함한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적발됐다.
C시설은 공사업체나 식재료납품업체 등으로부터 5년간 1억345만 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아 법인에 보냈다가 되돌려 받아 마치 법인이 전입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가장해 지자체를 속였다.
D법인은 토지와 건축을 복지사업과 다른 용도로 제3자가 사용토록 했고 E법인은 보유하고 있던 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등 목적사업에 쓰여야 할 법인 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