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어선을 불법 건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어선을 불법 증, 개축한 조선소 대표 A씨(41세, 남)와 어선 소유자 21명을 검거, 업무방해, 어선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건조 물량을 늘리고자 허가 톤수 보다 배를 크게 짓고 싶어 하는 어선 소유자들과 공모해 어선 건조 검사를 받은 후 어선 상부하우스 구조물을 교체했다.
또 선체 길이를 늘이는 수법으로 22척의 어선을 불법 건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A씨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를 받기 위해 가설 하우스를 설치, 검사원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들 어선 가운데 9.77톤 어선은 실측 조사결과 상부 구조물이 바뀌었는가 하면 선체 길이는 최대 2.6미터 늘어나는 등 17톤으로 불법 건조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2015년 2월 선원 복지 공간 확충을 위해 연안어선의 선복 량 한계를 8톤에서 10톤으로 늘려 배를 건조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부 조선업자와 어선소유자들이 선원복지공간은 놔둔 채로 선체만을 크게 만들어 배를 건조하고 선원 복지 공간 등을 불법 개조하는 등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어선 불법 건조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며 “어선을 불법 건조하는 조선소와 불법 개조해 운항을 하고 있는 어선 운영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