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법 전경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이혼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중앙지법은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다른 여성과 사귀다 들통 나자 아내와의 이혼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A씨(36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유부남이란 것을 들키자 아내와 이혼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위조,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아내 이름을 지워 변조했다.

A씨는 이 서류들을 B씨에게 보여줬다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교제하던 중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아들까지 출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범행이 밝혀지자 B씨에게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고소만 하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등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고 범행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가 위·변조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는 사회적 공신력이 큰 문서"라며 "A씨 범행은 동기와 경위, 수법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