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농업용 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제조업소, 물류시설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남도 특사경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관련시설 및 농업용 창고로 허가받은 26개소, 건축물 41개동에 대한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8개소(19개동)의 무단용도 변경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2개소는 외부 감시망을 피하고자 높은 담장을 설치, 무단용도 변경 및 불법 증축까지 했다 적발됐다. 실제로 A씨는 농업용 창고를 물류창고로 변경,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임차인 4명에게 임대했다.
B씨는 본인 소유의 콩나물재배사와 퇴비사 용도의 건물을 제조업소로 무단용도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1층이었던 건물 2개동을 2층으로 무단 증축해 제조물품 보관창고 및 주택으로 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축사 및 퇴비사 3개동을 임차한 후 침대자재 판매를 위한 창고로 변경해 사용했고, 스티로폼 박스 도·소매업을 하는 D씨는 퇴비사 용도의 건물을 임차해 물류창고로 변경해 사용하다 단속망에 걸렸다.
이들 대부분은 건축물 용도변경을 건물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는 단속이 어려운 점을 악용, 외부에서는 확인할 수 없도록 높은 담장을 설치하거나 단속기간을 미리 파악해 문을 닫아놓는 등 은밀하게 영업을 해왔다.
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은 사용 용도가 동식물관련시설 및 농업용 창고 등으로 제한돼 있어 건물주는 임대비용을 절반 정도만 받는 조건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물주 일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노리고 전 재산을 투자해 매입했는데 해제가 되지 않자 이 같은 행위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사경은 적발된 건물주, 업자 등 17명을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