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농업 법인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도는 취득세 감면 제도를 악용,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만7,493개 농업법인에 대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를 조사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의무사용기간 3년을 지키지 않고 매각한 184개 법인을 적발했다.
이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도는 해당 법인들에 대해 조사 중이며 28일까지 15곳을 조사,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천1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실제로 강원도 A영농조합법인은 산양 삼 재배를 목적으로 2011년 농업법인을 설립, 평택에 임야를 취득해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탈루한 체납액 1천만 원을 완납했다.
양평 B농업회사법인은 2015년 법인을 설립, 새싹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같은 해 일부 지분을 매각, 지방세를 포탈해 조사가 시작되자 체납액 1천만 원을 납부했다.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최초의 조사”라며 “지방세 포탈이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오는 6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체납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