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어선을 불법 증, 개축해 영업을 하다 인천해경에 적발된 어선 (사진=인천해경)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낚시 어선을 불법 증, 개축해 영업을 한 선주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낚시 어선을 불법 증, 개축해 영업을 한 혐의(어선법위반)를 받고 있는 A씨(남, 47세) 등 선주 21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적발된 선주들은 낚시 객 편의시설 및 휴게 공간 확보를 위해 화재 위험이 높은 아크릴판을 이용, 조타실과 휴게실, 창고 등에 추가 설치, 10톤에서 최대 12톤까지 무단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10톤이 초과되면 낚시어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단 증축한 낚시어선에 최대 20명까지 낚시 객을 태워 먼 바다까지 운항하며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돼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해경은 이 같이 무단 증축한 낚시 배들은 톤수가 증가됨에도 선박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박안전 검사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지자체가 출항정지 및 영업정지 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불법 증, 개축한 낚시어선은 기상 악화 및 원거리 운항에 취약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무단 증축에 공모한 제조업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에 의하면 낚시어선의 선체를 임의로 불법 증, 개축할 경우 어선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