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를 간판제조 공장으로 사용하다 인천시 특사경에 적발된 불법 건축물 내부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건축물 무단 증축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6건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도림동, 장수동 등 남동구 지역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법을 저지른 6건을 적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분별한 개발과 상업적인 목적의 불법용도 변경이 성행하고 있어 인천시 특사경과 남동구청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실제로 남촌도매시장 주변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주변 GB에 농업용 시설로 허가를 받은 후 창고, 제조업소 등으로 무단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위법 유형은 불법 건축물(내부 증축, 컨테이너, 창고), 불법 용도변경(축사, 비닐하우스를 공장, 창고 등으로 사용), 불법 형질변경(산지를 농장으로 사용) 등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영리목적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이들에 대해선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남동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 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71.810㎢가 수사 대상으로 이중 41%인 23.782㎡를 차지하는 남동지역을 우선 선정해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타 자치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전한 생활환경 제공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행위자를 엄중 조치하고 강력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