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수십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미등록 선불 식 상조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 다단계나 부당 운영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자 신고 및 관계기관 제보가 잇따라 수사를 벌여 14명을 검거,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사경은 또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업체 3곳을 적발, 11명을 검거해 4명을, 선수금 예치비율 미 준수 2개 상조업체를 운영한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중 A사는 지난해 1월 법인을 설립, 속옷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겠다며 방문판매업신고 및 후원방문판매업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부당하게 판매원 3,270명을 모집하는 한편 44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리는 등 부천지역과 부산시 등 전국에 센터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다단계판매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사와 C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방문판매업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고양과 서울 등에서 판매원 711명을 모집, 14억의 물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선불 식 상조 업은 소비자가 선납한 금액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있지만 L대표는 상조업체를 설립 후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19억9,900만 원 중 31%인 6억2,200만 원만 예치했다.
2011년에는 법인 E사 설립, 운영하면서 소비자들이 납입한 선수금 1억2,200만 원 중 45%인 5,500만 원을 예치했다. L대표는 경기도의 시정권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송치됐다.
현행법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미등록 선불 식 상조업체를 운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 다단계판매의 경우 은밀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사행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위험부담과 피해가 크다”며 “수사를 확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