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경찰에 체포되자 코로나19 감염증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세)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월25일 오후 9시13분께 인천 계양구 한 시장 앞길에서 운전하던 B씨(56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말리던 B씨 아내 C씨(53세, 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히 이날 오후 9시30분께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한 후 경찰관의 손목을 물어 상해를 가하고 또 다른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 받았다. A씨에게는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A씨의 이 같은 행위로 경찰서와 파출소가 폐쇄되기도 했는가 하면 A씨를 이송한 소방서 폐쇄 및 소방관 3명이 격리조치 되는 등 업무 공백을 초래하는 피해를 입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8년 12월 무렵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폭행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