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시각장애인 안내 견 출입을 거부한 식당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 따르면 4월28일 의정부 식당 안내 견 출입 거부 사건과 관련 과태료 부과 및 공개적 사과, 재발 방지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장애인복지 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해당 업소에 100만원 과태료 부과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시는 또 안내 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계획을 수립, 의정부지역 식품접객업소 등에 시각장애인 안내 견 동반 출입에 관한 내용을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시련은 그동안 안내 견 차별에 대한 반복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장애인 관련 법령에 근거해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을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안내 견 차별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등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결과가 이번 사건을 자초한 것이라고 한시련은 주장했다.
이번 안내 견 차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장애인복지 법 제90조(과태료) 제3항 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정도의 심각한 법질서 위반을 국가가 인정한 것.
따라서 한시련은 장애인복지 법 법률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제3항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시련 관계자는 “정부는 식당과 숙박시설, 대중교통이 시각장애인 안내 견 출입을 거부해온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배려가 아닌 의무라는 인식 전환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