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불법 농약, 비료 등을 유통,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135개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약·비료 미등록 생산·판매, 약효보증 기관 경과, 무허가 농약 보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2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 업체는 농약관리법 위반 18곳, 비료관리법 위반 5곳이며 위반은 미등록 생산·판매 2곳, 약효보증기간 경과 8곳, 농약불법판매 1곳, 무허가 장소에서 농약 판매 8곳, 비료보증 미 표시 4곳 등이다.
실제로 고양시 소재 A업체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6,900개(개당 6ml)의 수간 주사(나무의 줄기에 주사를 꽂거나 구멍을 뚫어 약물을 주입하는 일)용 비료를 보증표시 없이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사경은 A업체에 비료를 납품한 과천시 B도매업체를 형사입건하고 무등록 비료를 생산, B도매업체에 납품한 인천시 C업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 업체가 불법 생산·유통한 비료는 1만2천개에 이른다.
또 시흥시 D업체를 포함한 5개 업체는 수십 톤의 농약을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불법 보관하다, 고양시 E화훼자재 판매점은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살충제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현행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은 미등록 영업행위,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비료 판매행위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특사경 직무가 확대된 이래 농약․비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최초 수사”라며 “농자재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 및 농가의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