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해온 건축법 위반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충분한 계도기간을 줬음에도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점용 행위자 정보를 입수, 가장 많은 불법 행위가 남아 있는 가평군 지역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업주는 형사입건하고 결과를 가평군에 통보, 원상회복을 요청했다. 위반 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을 무단 점·사용한 행위 15건, 원상회복 처리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1건 등이다.
실제로 가평읍 유원지 소유주 A씨는 인근 승안천 토지를 불법 점용해 건축물, 컨테이너 등 31개 시설을 설치, 민박, 방갈로, 창고 등으로 임대해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또 가평군 설악면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앞쪽의 지방하천(벽계 천) 구역 토지에 점용허가 없이 간이 골프장과 조경 물(연못) 등을 만들어 사용해 오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혔다.
아울러 가평읍 주민 C씨는 달전천 내에 허가 없이 건축물, 데크 등을 설치해 하천관리청인 가평군으로부터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으나 기한 내 철거하지 않고 강하게 반발하다 이번에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의 이번 수사는 가평군의 행정대집행 계획과 연계해 행위자들이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적극 유도해 수사대상 32곳 가운 총 25곳에 대한 철거(78%)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올 여름 하천 내 평상 등 불법 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모든 지방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6월 쯤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