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다 경남도 특사경 단속에 적발된 업체 현장 (사진=경남도 특사경)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무허가 업체들이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남도 특사경은 시군과 합동으로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여 불법 폐기물 처리업체를 무더기로 적발,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23개소,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업체 2개소를 적발, 기획단속 최다인 25개소를 적발했으며 7개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8개소는 수사 중이다.

이번 단속은 중국의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 등에 따라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처리단가가 상승,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 난립과 폐기물 불법처리·무단방치 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뤄졌다.

적발된 불법 폐기물업체의 주요 위반 사항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했고 이들 중 한 곳은 공무원의 단속을 피하고자 출입구를 철저히 차단하고 은밀히 폐기물 처리작업을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한 곳은 2년 전 동일 장소에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처분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고 있던 중에 또다시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 적정한 보관 장소 외 폐기물 보관행위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