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2명이 검찰에 고발돼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같은 선거구 후보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는 인천시 결정사안인 사업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는데도 이를 본인 업적으로 기재,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B후보는 A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주장을 객관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자회견·현수막 게시 등의 불법 공표 및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수 없는가 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21대 총선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고발 9건, 경고 31건 등 40건이며 고발 유형은 비방·흑색선전 4건, 기부행위 2건, 여론조사 왜곡 공표 등 기타 3건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옴에 따라 후보자들 간 선거운동 과열로 각종 선거법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선거막바지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범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악의적 선거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