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분뇨를 불법 배출하다 군산해경에 적발된 파나마선적 T호 (사진=군산해경)

 

(뉴스통신=조항욱 기자) 허가 없이 바다에 분뇨를 불법 배출한 외국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5일 오후 4시5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파나마선적 아스팔트 운반 화물선 T호(승선원 16명)를 적발,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해경 등에 따르면 국가 안보와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법상 외국적 선박은 개항 이외의 해역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없이 배를 멈출 수 없다.

그러나 이 화물선은 2일 대한민국 영해에 진입한 뒤 화물 하역 전 항만시설 사용료와 검역비용 등을 아끼기 위해 영해 외측에서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 화물선은 대한민국 영해에서 배출이 금지된 선박 분뇨(糞尿)를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그대로 바다에 방출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T호 선장 A씨(46세)에게는 선박법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군산해경은 지난해 단속한 외국 선박 무허가 기항 사례는 2건이며 올해는 현재까지 5건이 발생했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 이후 해양경찰이 대면 검문, 검색을 지양하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외국적 화물선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 예방과 방역관리는 철저하게 유지하며 불법행위는 엄중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이 선박을 군산항 외측 외국적 선박 검역 대기 장소로 이동 지시하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