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지방도 건설공사 입찰 참여를 시도했던 페이퍼컴퍼니가 경기도의 사전단속망에 포착돼 철퇴를 맞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의 위법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 A사를 적발, 행정처벌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사는 2월 경기도가 발주한 3억9천만 원의 지방도 포장공사 입찰에 참여, 개찰 1순위에 올랐다. 그러나 도는 A사 등 개찰 1~3위 업체에 대해 사전 단속했다.
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자본금을 비롯해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살핀 결과 A사가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는 증거들이 발견됐다.
A사는 서류 상 5개 전문건설면허를 보유해 최소 10명이상의 상시근무 기술자가 필요하지만 모든 기술자들이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돼 기준요건에 미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계약서 상 노동자들이 굴삭기운전기능사, 용접기능사, 건설기술경력증을 갖고 있다고 돼 있으나 실제 이 회사에서 근무한 내역이 없어 국가기술자격증 대여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까지 포착됐다. 이에 도는 해당 업체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관청인 연천군에 위반사항을 통보한 상태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해 연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자격증 대여가 확인되면 업체는 등록 말소되고 관련자들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이처럼 A사를 적발한 경기도의 사전단속 제도는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는 다시는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지사의 의지에 따라 도입,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