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지방세포탈 등 농업법인들의 각종 탈법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 당국의 철저한 지도, 감독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악용, 세금을 떼먹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37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6월까지 조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도는 2만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실태를 조사, 농업법인이란 이유로 취득세를 감면 받고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다.

조사 대상은 지방세포탈이 의심되는 37개 법인으로 도는 이들 법인이 허위계획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매각했는지, 취득세를 감면 받은 부동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지방세포탈 혐의가 발견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은 “감면 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부정사례 적발 시 불이익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써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탈루행위 등에 대한 체납처분면탈 조사와 부동산 미등기 전매 등 지방세포탈 조사를 실시해 총 10명을 고발하는 등 공정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