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코로나19 감염예방용 마스크 매점매석 및 폭리를 취한 업체들이 서울시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법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조사의 생산·출고량, 재고량 파악 및 국내외 판매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으로 이뤄졌다.
점검결과 매점매석(4건), 탈세여부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다. 실제로 A업체는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돼 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인 B는 보건용 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해 국내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천매를 현금으로 거래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구매자가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시는 B업체를 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으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인터넷 앱을 통해 대량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것처럼 접근한 현장을 적발하는 등 일반마스크 15만 여장을 보건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시는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해 엄격히 조사한 후 과태료 부과하고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시는 마스크 판매 도매상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의심사례를 보면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주문 접수, 표시내용과 다른 상품을 배송, 가짜 송장발송 및 일방적 주문취소, 제조사 등 표시사항 미 표시 마스크 배송 등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불안을 해소시키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해 단속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와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 등을 통해 빠른 구제도 펼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