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을 벗어나 낚시영업을 하다 군산해경에 적발된 어선 (사진=군산해경)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불법영업을 한 낚시어선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일 오전 11시께 어청도 남서쪽 해상에서 승객 10여명을 태우고 영업구역을 위반한 낚시어선 A호를 적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호 선장 K씨(50대)에게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A호는 이날 군산에서 승객 10여명을 태우고 영해를 벗어나 낚시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은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이며 외측 한계는 영해선 내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중이용선박의 안전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사고현장까지 거리가 멀수록 구조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할 수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영업을 하도록 규정한 것. 특히 자동위치발신 장치를 꺼둬 위험성은 더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군산 어청도 남서쪽 약 13.5㎞ 해상에서 위치 발신기를 꺼두고 영해를 벗어나 낚시 영업하던 9.7t급 낚시어선(선장, 30대, P씨)이 해경 함정에 적발되기도 했다.

조성철 군산해경서장은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라는 기대감에 영해 외로 항로를 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박 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