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는 민선7기 들어 전국최초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열악한 보수수준의 국비시설에 대한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후생복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최저임금·고용불안정·무복지 등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인천시는 지역아동센터, 여성권익시설 등 국비시설 및 노숙인재활센터 등 시비시설 총 269개 690명의 근로자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91%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게 됐다.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는 총 215개소 553명을 대상으로 시비 25억1200만원을 지원해 시비시설 인건비 기준대비 91% 수준의 호봉제를 마련했다.
국비시설인 지역자활센터와 노숙인재활센터 12개소 106명을 대상으로 시비시설 인건비기준 대비 91% 수준의 임금차액을 임금보전비로 시비 1억3400만원을 지원해 처우를 개선했다.
그리고 종사자 수가 5인 이하인 장애인 시비지원 31개 시설의 시설장 처우개선으로, 보수지급 기준을 한등급 상향해 시비 1억3300만원을 지원했다.
◎인천시는 임금뿐 아니라 휴가, 휴직도 사용이 어려웠던 열악한 근무환경도 대폭 개선한다.
이에 따라 전국최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를 신설해 1인당 격년제로 2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종합건강검진비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해 지원하며, 짝수년도 출생자 약 2305명이 지원대상으로 인천의료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은 받을 수 있다.
종합검진은 공단기본검진과 특수초음파, CT 등 정밀항목을 포함, 108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하여 종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보장내용은 상해사망시 3000만원, 상해후유장애시 장해율에 따라 최대 3000만원 한도, 상해 입원일당 2만원, 골절진단비 건당 15만원, 화상진단비 건당 20만원을 지원한다.
상해사고시 고액의 본인부담금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한 본인부담금 100만원당 50만원씩 증액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부터 복지점수를 지원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주 40시간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해 4500여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先사용 後정산 방식으로 지원되는 복지점수는 종사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여가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아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조리원을 대상으로만 대체인력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전 직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지원을 시행한다.(문의 032-886-5411)
올해부터는 시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와 시설장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자녀가 있는 종사자에게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한다.
자녀돌봄휴가는 연 2일 이내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연 3일을 지원한다.
◎인천복지재단은 각 부처와 시설별 업무지침에 제시된 임금수준과 임금체계 분석을 통해 인천형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민선7기가 시작되는 2018년 7월부터 교통 및 문화‧교육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인 ‘인천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 15명의 사회복지전문가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는 복지점수를 시행했으며, 유급병가를 기존 연간 10일이내에서 60일이내로 확대했다.
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중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보수교육비가 5만6000원으로 인상돼 1인당 2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성훈 市복지정책과장은 “인천시는 그동안 꾸준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시설종사자들이 만족스럽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처우개선 업을 적극추진해 양질의 사회복지인력이 인천시를 빠져나가지 않고, 유입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