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조항욱 기자)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이 부동산 적폐행위 청산을 위해 부동산수사 인력을 확충, 고강도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혀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지난해 4월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 9명으로 인력을 보강하고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를 확대한다.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수수, 임시 중개시설물 중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 ․ 부정허가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정당한 청약자들의 자격을 빼앗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도내 분양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10:1이상 되는 20개단지 2만2,464세대에 대해 1월 수사에 착수했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중개업을 등록․운영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중개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발표된 제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등을 통해 부정하게 토지를 매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입한 불법행위도 강력히 수사해 관련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 부동산 적폐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차단하고 도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능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4월1일 수사 인력 5명으로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10여개월간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자 263명을 수사해 이중 84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