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을 수입 및 판매한 업체들이 서울시 소방본부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소방본부는 119광역수사대를 투입,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수입 및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결과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수입 및 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해 입건, 검찰에 넘기고 3곳을 관할 당국에 이송했다.
검찰에 송치한 5개 업체는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중국산 단독경보 형 감지기를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이며 2개 업체는 재판 진행 중이고 3개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실제로 서울 A구에 소재한 B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4회에 걸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 없는 중국산 단독경보 형 감지기 2,000개를 수입했다.
이중 1,607개를 도, 소매업자와 소비자에게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고 이송한 3개 업체는 타 시·도에 소재하고 있어 해당 소방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단독경보 형 감지기는 주택화재 시 거주자에게 신속히 화재사실을 알려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용품으로서 화재경보 성능확보의 중요성 때문에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 수입, 제조,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19광역수사대는 위반 업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이미 유통 중인 미승인 소방용품에 대하여도 즉시 회수·폐기 처분하도록 했으며 유통 전 수입 단계에서부터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 서울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미승인 단독경보 형 감지기는 화재경보 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해당 단독경보 형 감지기를 설치한 주택에서는 즉시 제거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방용품은 화재 시 정상적인 작동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며 “소방용품 구입 시에는 국가검정 합격표시 부착여부 확인 및 형식승인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