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체납차량 견인조치현장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25일 행정안전부와 인천시는 이달 27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대포차 단속을 일제히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및 10개 군·구에서는 영치탑재형차량 및 모바일차량 영치시스템 등 영치장비를 총 동원해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 영치활동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시는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관내 11개소 골프장 출입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체납차량 38대(체납액 2700만원)를 적발, 이중 11대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27대에 대해서는 현장예고 조치했다.
체납자 A씨는 번호판영치 문자수신 후 골프장현장에서 체납액전액(197만원)을 납부하는 등 13대에 대해 900만원을 징수했으며, 2개월이내 미반환 번호판영치차량은 강제견인 후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현재 인천시의 자동차세 및 과태료 영치대상차량은 23만대, 체납액은 1408억원으로, 지방재정확보에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최경주 市납세협력담당관은 “체납차량 전국번호판영치 및 골프장 특별단속은 자진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고,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조치다”며 “성실납부문화를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