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경기도가 건설업계의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천명하고 나섰다.
도는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사전 단속을 10월부터 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입찰단계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여부를 가려,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시행,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 중 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개찰 직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이후 진행될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를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적발된 경우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건설 산업기본 법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 할지라도 ‘사전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단속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명시해 애초 불법업체들이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이재영 건설정책과장은 “건실한 건설 산업 환경을 좀먹는 ‘페이퍼컴퍼니’가 발붙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편 공정한 건설 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