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이미지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친구를 내세워 병역을 기피 하려던 2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천식에 걸린 친구에게 대신 신체검사를 받도록 해 병역을 기피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A씨(21세)와 친구 B씨(21세)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병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월21일 인천병무청에 B씨가 A씨로 행세해 대신 검사해 받은 '천식 양성' 소견 결과지를 제출, 4급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천식 환자인 B씨는 A씨 대신 신체검사를 받는 등 병역기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2월11일~18일 인천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에서 천식을 앓고 있던 B씨가 A씨로 행세했다.

피고인들은 대신 폐 기능 검사와 알레르기 유발검사를 받는 수법으로 병역기피를 도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한 범행 동기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