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남의 개인정보를 이용, 대출 및 상품권 구매 등을 통해 돈을 챙긴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경품을 공짜로 준다고 속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받아 1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20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게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무선 이어폰을 판다'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해 온 B씨에게 ‘은행 제휴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무선 이어폰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신용카드를 촬영한 사진,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나 B씨 계좌에 있는 돈 1억46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고 B씨 신용카드로 9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 데도 피해 보상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