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문효경 기자)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를 악용, 세금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돼 추징을 당하게 됐다.
경기도는 6월부터 3개월간 ‘농업용 감면 부동산 기획세무조사’를 벌여 부당행위 434건을 적발, 29억 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농업분야 지방세 감면제도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 개인 또는 기업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 세 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업 생산성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거나 세금감면 후 지목변경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도는 최근 5년간 취득세를 감면받은 2만6,897건의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43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28억7,000만 원을 추징했다. 실제로 농업용 부동산으로 취득,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감면혜택만 받고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용인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6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돼 가산세 포함 900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부천시 B 농업회사법인은 커피나무, 조경수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 1억6천만 원을 감면받았지만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애견카페로 사용, 1억9천만 원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의환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감면혜택만 받고 목적대로 쓰지 않는 부동산을 조사하고 부정사례 적발 시 불이익 등에 대해 홍보해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